개인회생 중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올라가나

승진이나 이직으로 급여가 오르면 변제금이 따라 오르는지 궁금해집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이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원칙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소득이 늘면 가용소득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소득 증가는 변제금 인상 요인이 됩니다.
• 다만 자동으로 계산이 바뀌지는 않고 절차를 거칩니다.

2. 인가 전과 후가 다릅니다

•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자체를 수정해 반영합니다.
• 인가 후라면 이미 확정된 계획대로 납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소득 변동이 크면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폭 인상이나 일시적 수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이직, 급여 인상, 사업소득 증가는 신고 대상입니다.
•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성실성 문제로 번집니다.
•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되면 훨씬 불리합니다.
•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를 정리해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반대로 유리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 여유가 생기면 밀린 회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목돈이 마련되면 일시변제로 조기 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기 완납은 임의 입금이 아니라 법원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완납 후 면책을 받으면 신용 회복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5. 생계비 쪽 변화도 함께 보세요

• 출산이나 부양가족 증가는 생계비 기준을 높입니다.
• 소득이 늘어도 가구원이 늘면 가용소득은 크게 안 바뀔 수 있습니다.
• 질병·장애·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 인정 사유도 확인 대상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6. 정리

• 소득 증가는 신고 대상
• 인가 후에는 즉시 인상되지 않지만 변경 검토 가능
• 일시적 상여금과 지속적 인상은 다르게 다뤄짐
•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함께 반영 요청

소득이 늘었을 때 가장 나쁜 선택은 알리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신고해서 변제금이 조금 오르는 부담과, 은폐로 면책이 흔들리는 위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