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 증빙 자료 준비 방법

개인회생은 버는 돈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증빙이 절차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소득이 계속될 것인지 두 가지를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증빙 서류

직장에 다니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한 가지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를 교차로 제출해 소득의 실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기본급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항목은 모두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숨기면 보정명령이나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서류 구성이 다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의 계속성을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최근 6개월 또는 1년 평균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이것이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가 큰 경우 생계비 추가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미리 떼어두고 시간을 끌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소득 숫자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불일치는 가장 흔한 보정명령 사유입니다.

현금으로만 받는 수입 구조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통장 입금으로 전환해 몇 달간 기록을 만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사실상 없거나 가용소득이 0에 가까우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큰 틀을 잡고,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월별 실수령액을 확정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그다음 부양가족을 정리해 생계비를 산출하면 대략적인 월 변제금이 보입니다.

생계비 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며, 법원 실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의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