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 한도 얼마까지

개인회생에는 채무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가야 합니다. 먼저 내 채무를 담보와 무담보로 나눠보는 게 시작입니다.

한도는 두 갈래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두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 25억이 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담보가 10억을 넘으면 담보가 0원이어도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뉘나

• 무담보: 신용대출,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사채, 보증채무 등
• 담보부: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근저당 설정 대출 등

예를 들어 담보대출 10억과 무담보 5억이 있다면 두 기준 모두 안에 있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반대로 무담보만 12억이라면 자격이 안 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디로 가나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 제한이 없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건이 달라집니다.

• 변제기간: 통상 10년 이내(개인회생은 3~5년)
• 채권자 동의가 인가 요건(개인회생은 불필요)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큽니다

소액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도 선택지입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일반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합니다.

한도 안에 있어도 인가는 별개

한도 충족은 신청 자격일 뿐입니다. 실제 인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 채무가 크면 3~5년 변제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어려워집니다
• 채무 규모에 비해 가용소득이 지나치게 적으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 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한도에 가까운 고액 채무자일수록 개인회생보다 다른 절차가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아둘 점

• 채무 한도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상향된 수치입니다. 예전 정보(무담보 5억, 담보 10억)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 조세, 벌금 등은 우선권이 있어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채무액 산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한도 계산 전에 전체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원이나 각 금융회사 조회로 채무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

채무 목록을 뽑아 담보와 무담보로 분류해보십시오. 두 기준 안에 들어오면 개인회생 검토 단계로, 넘어가면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액 채무는 절차 선택 자체가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각 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한도 금액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