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근로자 개인회생 신청 조건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고 증빙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 요건

급여소득자도 개인회생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서류 구성이 단순합니다.

여러 자료를 교차 제출해 소득의 실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기본급만 적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항목은 모두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통장 입금액과 신고 소득이 어긋나면 곧바로 보정명령이 옵니다.

법원은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월 소득을 봅니다.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재직 기간과 향후 소득 유지 가능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월 실수령액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는 약 153만 8천 원, 4인 가구는 약 389만 6천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올라가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체납이나 소송으로 급여가 압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이 산정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면제재산 신청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신청 직전에 대출을 늘리면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부채증명서를 금융회사별로 발급받아 채권자목록을 만들고, 소득 서류로 월 평균 실수령액을 확정합니다.

그다음 부양가족 수를 정리해 생계비를 빼면 대략적인 변제금이 나옵니다.

생계비 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고 법원 실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