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사업을 접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건 오해입니다.

법원은 소득의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로 분류된다

사업자등록을 두고 수입을 얻는 사람은 개인회생에서 영업소득자로 구분됩니다.

급여소득자와 달라지는 핵심 부분입니다.

매출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등 사업 운영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출이 크더라도 경비를 빼면 소득이 낮게 나오는 구조이므로, 경비 증빙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실체를 보여주는 서류와 소득 규모를 보여주는 서류 두 갈래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담입니다.

특히 상가 보증금은 금액이 커서 청산가치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달리 상가 보증금은 면제재산 대상이 아닙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3~5년 변제 총액을 그 이상으로 맞춰야 하므로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외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대상. 부실차주는 원금 0~80% 조정, 최장 20년 분할상환 (1660-1378)
다만 사채나 보증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관련 대출이 대부분이면 새출발기금을, 사채가 섞여 있거나 단기 정리를 원하면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신청 직전에 재고를 처분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바꾸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세금 체납액은 우선권이 있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득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금 거래 위주라면 사업용 계좌로 전환해 몇 달간 기록을 만드는 편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사건은 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계산이 복잡해 개별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