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법무사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 견적이 함께 나옵니다. 비용 차이만 보고 정하기 전에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 법무사: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 대행이 중심입니다.
- 변호사: 신청 대리인이 되어 절차 전반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가 대리인처럼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의, 보정명령 대응, 항고 같은 다툼이 생기면 대리권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2. 비용 차이
- 법정 요율이 없어 사무소마다 자유롭게 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법무사 쪽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만 견적이 낮아도 보정 대응이 별도 비용이면 총액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 법원 비용(인지액·송달료·예납금)은 어느 쪽이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 어느 쪽이 적합한가
- 급여소득자, 채권자 수 적음, 재산 단순 → 서류 대행만으로도 진행 가능
- 영업소득자, 사채·보증채무 포함, 재산 다수, 과거 기각·폐지 이력 → 대리 가능한 변호사 권장
-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도 후자입니다.
4. 계약 전 확인할 것
- 총액에 인지액·송달료가 포함되는지
- 보정 횟수 제한과 추가 비용 여부
- 기각·폐지 시 환불 조건
-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상담자와 다른 경우 확인)
-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견적은 중개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5. 비용이 부담되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지원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부채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들고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