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 목록 작성 요령

재산목록은 개인회생 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입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3~5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한 금액보다 많아야 인가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간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그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줄여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지점이지만, 허위 기재는 기각이나 절차 폐지 사유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본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지하면 돈이 나오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보험사별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이 산정 대상입니다. 통상 일정 비율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기재는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액수가 커서 청산가치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면제재산 제도가 중요해집니다.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입니다.

면제재산은 법원이 알아서 빼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6개월 생계비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시 금액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실질 가치가 낮아지므로, 설정 내역을 정확히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목록의 기준 시점은 개시결정 당시입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별로 재산목록 양식과 간이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관할 법원 서식을 사용하십시오.

관공서 발급 증명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예금·보험·차량 등 금액이 확정되는 항목부터 증빙을 모으고, 임차보증금과 퇴직금처럼 면제나 비율 적용이 걸린 항목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그 뒤 면제재산 신청 대상을 골라내면 청산가치가 얼마로 잡히는지 윤곽이 보입니다.

면제재산 한도와 산정 기준은 고시와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의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